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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농업회사법인
혜택 악용하는 농업회사법인 있어 사후관리 강화돼

농업회사법인 H 사는 농산물만으로 국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단순 원물 공급에서 벗어나 자매 회사를 통해 가공 및 판매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내 패스트푸드 및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H 사는 최근 2년간 52억 원을 투자해 가공라인을 구축하고 지난달부터 생산에 돌입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37세에 귀농해 곡물을 재배한 K 사의 유 대표는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곡물 섭취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 고민하던 끝에 간단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선식을 개발했다. 유 대표는 그 과정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공장 설비를 확충했다. 제품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성과를 거뒀고 연 매출 20억 원을 달성하게 됐다.

국내 농민의 수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농민들이 거둬들인 농작물은 도매가로 납품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후퇴하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6차 산업에 주목했다. 6차 산업이란, 1차산업의 농림 수산업, 2차산업의 제조 및 가공업, 3차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 사업까지 연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부도 다섯 가지의 농업기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교육, 농산물 온라인·오프라인 지원,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더욱이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되며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50억 원 한도로 감면된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아울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뿐만 아니라 농지 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정부의 지원을 받은 회사들은 밭농업의 기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했고,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산업이나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다. 지금의 농업은 혁신이 필요하다. 예측 불가한 이상기후와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는 농업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기술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2020년 138억 달러에서 2025년 2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스마트팜 시장도 같은 기간 2억 4천만 달러에서 4억 9천만 달러로 연평균 15.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 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정관 등을 구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 가치, 지분 이동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및 지원 혜택을 악용하여 일반 법인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둔갑하는 등 허위 또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적발되며,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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